신도시 건설 덕 보는 행복청·세종시청 공무원들

작년 9급→5급 승진 소요 기간 전국서 가장 짧아
행복청 17년 4개월,세종시청 17년 6개월로 최단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청은 전년보다 11개월 늘어

세종시 집뱅부(왼쪽)와 의회 청사 전경.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2019년 기준으로 9급 말단 공무원이 초급간부인 5급(사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은 공공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중에서는 세종시청, 중앙 부처 가운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청과 행복청은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다른 15개 시·도와 달리 세종시는 전남도와 함께 승진 소요 기간이 전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급증에 따라 그 동안 조직을 크게 늘리면서 공무원을 많이 뽑았으나, 지난해에는 인구와 함께 조직도 증가율이 둔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급 승진까지 세종이 전남보다 10년 이상 덜 걸려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받은 '2019년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그 결과를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한 뒤 5급(사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15년 29년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매년 조금씩 줄었다.

지난해 시·도 별 평균 소요 기간은 △세종(17년 6개월) △광주(21년) △부산(22년 2개월) △강원(23년 5개월) 순으로 짧았다.

반면 △전남(28년 3개월) △충남(27년 1개월) △경남(27년) △경기(26년 8개월) 순으로 길었다. 가장 긴 전남이 세종보다 10년 9개월 더 걸리는 셈이다.

2019년 기준 9급으로 출발한 국가직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7년 9개월로, 지방직보다 2년 5개월 길었다.

국가직의 경우 고시를 거쳐 5급으로 출발하는 공무원 수가 지방직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게 주원인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9급→5급 승진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행복청(17년 4개월), 긴 기관은 법무부(31년 3개월)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늦어지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며 "따라서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승진 현황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 소요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공무원 수 크게 늘려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한 뒤 매년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세종시청 조직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소요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 또 세종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중앙부처이면서도 업무 성격 상 세종시청과의 인사 교류가 활발,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이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유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부처 이전이 거의 마무리된 데다, 신도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등으로 인해 세종시의 인구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세종시 자체 통계를 보면 연간 증가율은 △2014년 27.5% △2015년 35.0% △2016년 13.1% △2017년 15.2% △2018년에는 12.3%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10% 미만인 8.5%로 떨어졌고, 올해는 상반기(1~6월) 증가율이 1.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지난해 세종시청 공무원의 9급→5급 승진 소요 기간은 2018년(16년 7개월)보다 11개월 긴 17년 6개월로 늘었다. 인구 감소율이 높은 전남도 같은 기간 28년 2개월에서 28년 3개월로 늘었다.

반면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2018년보다 짧아졌다.

한편 전국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다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불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2016년말부터 작년말까지 3년 간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천169만6천216명에서 5천184만9천861명으로 0.30%(34만5천99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정원은 93만6천194명에서 100만9천298명으로 7.81%(7만3천104명) 늘었다.

증가율은 지방직(12.59%)이 국가직(5.47%)의 2배가 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