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공사 수주 논란 박덕흠 "이게 말이 되나"

참자유민주청년연대 박 의원 경찰청 고발
'발주기관과 짬짜미'…현실적으로 불가능

［충북일보］ 속보=충북 출신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피소(被訴) 됐다.<16일자 3면>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400억 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의원은 2015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운영하며 피감 대상인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며 "발주 공사 규모가 총 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먼저 박 의원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W건설은 전문건설 업체다. 현행 건설공사 계약시스템을 보면 종합건설(원도급)은 100% 전자입찰로 계약이 이뤄진다. 발주처가 이러쿵저러쿵 관여할 방법이 없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는 전문건설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 아무 건설사나 하도급 계약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대부분 원도급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협력업체 등록이 이뤄진 전문건설사 간 경쟁 입찰을 실시한다.

또 서울시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만약 3선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뤄진 특혜 수주 의혹이라면 한 번 따져 볼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는 이른바 '짬짜미 하도급'을 강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해 보인다. 박덕흠 의원의 아들 회사인 W사에 대한 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시민단체 주장대로 박 의원이 서울시를 압박해 아들의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발주처인 서울시와 원도급 건설사, W사 등 3자가 공모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박 의원은 물론, 서울시 계약관련 공무원, 원도급 건설사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국회 상임위가 국토위라는 이유만으로 아들 회사인 W사가 공개경쟁 입찰로 수주한 400억 원대의 건설공사를 특혜로 모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충북 지자체의 한 계약담당 공무원은 16일 통화에서 "과거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어떤 공무원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겠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박덕흠 의원은 이 문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사임하고, 최근 환경노동위원회를 보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 회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