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발언한 청주시 공무원, 경찰 수사서 '무혐의'

［충북일보］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외모를 비하한 청주시청 6급 팀장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6급 팀장 B(여·54)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B씨가 갑자기 겨드랑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더니 '확찐자 여기 있네'라며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활동량이 줄어 급격히 살이 찐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결재를 받기 위해 A씨를 비롯한 6~7명의 직원이 대기 중이었다.

A씨는 이튿날인 같은 달 19일 경찰에 B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수사 초기 비서실 CCTV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공연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찰은 '어떤 표현이 거칠고 무례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고심 끝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