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23일 日 전범기업 제품 관련 조례안 재의 요구
"조례안 공포에 앞서 면밀히 검토해야"…도의회, 재의결 보류에 뜻 모아
이시종 지사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한 65세 이상 충북도민이 27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밝힌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전국 수급자 가운데 1만5천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충북에서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18만9천403명 가운데 277명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탈락자가 많은 지역으로는 △청주시 98명 △충주시 38명 △제천시 36명으로 나타났다. 탈락 예상자는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 추출했다. 다만 2019년 공시가격이 실제 반영되는 2020년 4월까지 수급자 및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변동되고, 2020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되므로 실제 기초연금 탈락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 대청호 주변 휴게음식점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오다 적발돼다. 옥천군에 따르면 최근 대청호 수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휴게음식점 4곳을 단속했다. 이들은 모두 소매점으로 신고를 한 후 휴게음식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변구역에서는 공산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가공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다. 여기에 이들 4곳 모두는 건물을 건축한 후 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기도 해 기간 내 원상복구토록 행정조치 했다. 대청호는 반경이 워낙 넓어 공무원들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질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이 밖에도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때 농가주택을 지은 후 불법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옥천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원상복구토록 한 적도 있다. 대청호가 각종 불법행위 온상이 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대청호 등 금강수계주변이 상당히 넓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선거 결과는 민심에 달렸다." 당연한 얘기다. 선거는 민심을 담아야 하며, 선거를 통해 민심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태일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제나 민심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선거 규모가 작은 지방선거의 경우 표심을 예측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를 만나 지방선거와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방선거에 민심이 제대로 담겨있나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얘기다.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다. 지역현안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전국적인 큰 이슈가 없다면 지역 현안에 따라 민심이 변하기도 한다." ◇기억에 남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면 "임각수 전 괴산군수가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다. 정당의 뒷받침 없이 3선 고지를 밟았다는 점에서 정치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괴산군수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재선 이상 자치단체장 비율이 높다 "인구 규모가 작은 군 단위에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