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칼바람' 대학가 생존 몸부림

교육부 '최하위등급' 대구외대·한중대 폐쇄 추진
도내 일부 대학, 1주기 평가서 정부재정지원제한
내년 3월 2주기 평가 '하위대학' 탈피 위해 총력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정부의 구조개혁과 관련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과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가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와 학교폐쇄가 결정돼 오는 9월말로 폐쇄수순을 밟는다.

전국적으로 모두 10개 대학이 부실대로 판정을 받아 7개 대학이 폐쇄명령을 받았고 3개 대학이 자진폐쇄로 퇴출됐다.

가장먼저 퇴출된 대학은 광주예대로 2000년 2월 자진폐쇄했다. 2008년 2월에는 아시아대와 개혁신학대, 2012년 2월 명신대와 성화대, 2012년 8월 선교청대, 2014년 2월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2014년 8월 벽성대, 2013년 2월 건동대, 2014년 2월 경북외대가 각각 부정과 비리, 재정난 등으로 문을 닫았다.

이번에 교육부가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대상으로 학교폐쇄를 추진하면서, 부실대 퇴출에 재현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부실대 퇴출 등을 목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 최하위 부실 그룹에 속한 대학들이 퇴출 대상에 오른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지난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대학별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졌고 등급별로 정원감축비율이 권고돼 충북도내 대학들도 일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받았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는 2018년 3월에 실시된다. 대학별 등급은 X, Y, Z으로 구분된다. X등급은 정원감축, Y등급(하위 대학)과 Z등급(최하위 대학+한계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Z등급에 속한 한계 대학을 대상으로 기능전환, 폐교,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

충북도내 대학들은 X등급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X등급을 받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를 잘 받지 못할 경우 대학운영이 상당히 어려워 진다는 것을 모든 대학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