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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대청댐 용수 사용권리 보장하라"

충북 자치단체장·국회의원 국회서 성명 발표
댐 용수 공급 합리적 개편·충북특별법 제정 등 촉구
국회의원들 "무조건적 희생 강요 그만"
김영환 지사 "물 그릇 갖고 있어도 물 없어"

  • 웹출고시간2022.09.22 20:35:20
  • 최종수정2022.09.22 20:35:20

김영환 충북지사와 시장·군수, 국회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 자치단체장들이 국내 최대 담수 능력을 갖춘 댐과 호수를 가진 충북이 제대로 된 물 사용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북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도 관련 부처 설득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기업 유치를 위한 물 부족 해결과 상수원 보호 구역 등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11개 시장·군수, 국민의힘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1위인 충주댐과 2위인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공급량 1천239만t(1일 기준)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을 발표한 충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형 보은군수, 김문근 단양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박덕흠 국회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배 국회의원, 엄태영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 송인헌 괴산군수, 김창규 제천시장, 이재영 증평군수.

ⓒ 안혜주기자
이어 "충북에서 만들어진 물은 수도권 주민 2천500만 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 명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이고 있다"며 "하지만 충북도민에게 돌아온 것은 과도한 규제에 의한 피해와 한(恨) 맺힌 도민들의 목소리뿐이다.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면 기회요인을 제외하고도 1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도민이 물 공급을 위해 받아온 피해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차원에서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충북의 안정적인 용수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충주댐계통(Ⅲ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과 대청댐 생·공용수 추가 배분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특별법)'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22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종배 의원은 "충주시민들이 충주댐 건설 당시 환영한 것은 관광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였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된 관광개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생태·자연도1등급 권역 지정으로 지정하려고 해 충주댐 주변 지역 관광개발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충주에 댐 용수 배분에 대한 개편이 이뤄지고 충북특별법도 제정되어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대청댐과 충주댐 소유한 충북도민에게 더이상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충북도민들이 재산권을 보호·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에서 충북은 1%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받는 것은 차별적 대우다.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충북 북부권(제천, 단양)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많은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충북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져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22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등 요구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해 김 지사와 시장·군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댐 용수 사용 권리를 찾는 과정을 단계적·지속적으로 밟아나가면서 충북특별법에 담는 노력도 병행한다.

김 지사는 "충북은 물그릇 갖고 있어도 물이 없어 공장 유치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에 속 있다"며 "충주호에서 하루 100만t(현재 40만t)을 공급받아야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주호와 대청호 중심으로 물 이용료에 대한 지급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분석하고 청구하고 촉구하는 노력도 할 것"이라며 "도민이 참여하는 서명운동도 논의 중으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도민이 주체가 되는 서명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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