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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단양 매포읍 마을발전기금 회계 공개 행정명령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 등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

  • 웹출고시간2022.07.07 13:57:05
  • 최종수정2022.07.07 13:57:05

단양군 매포읍 일부 단체 주민들이 매포자치회의 시멘트사 기금 사용에 불만을 토로하며 총 사퇴를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단양군 매포읍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시멘트 마을발전기금의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충북도는 매포지역자치회의 회계 자료 열람 거부 시정을 요구한 매포읍 주민의 진정 민원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멘트기금을 관리 중인 매포지역자치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이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진정 민원에 포함한 회의록 공개 요구에 관해서는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매포지역자치회가 2014년부터 법인 결산을 공시하고 있으나 기재부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은 모금액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을 관리하는 매포지역자치회는 세차장과 농산물 판매장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해 13억 원 지출했으나 지역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나 주민 동의 없이 발전기금이 쓰였다"며 "매포지역자치회 지출 전반에 관한 세세한 감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자치회의 세차장과 농산물판매장 사업 과정에서 토지매입과 공사업자 선정 과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충북도 진정 민원과는 별개로 일부 주민의 고소고발에 따라 단양경찰서는 매포지역자치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신양회 등 이 지역 2개 시멘트 회사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연 2억 원씩 마을발전기금을 출연하며 그동안 40억 원이 모였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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