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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8 16:12:42
  • 최종수정2022.06.28 16:12:42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사)한국물환경학회장

금년 봄 가뭄은 여느 해 보다 심했다. 일 년 중 물 수요가 가장 많은 계절이어서 더욱 물의 중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수도권 상수원인 소양호나 충주호를 비롯해 많은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면서 물관리에 비상이 걸렸었다.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가뭄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이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농업에 사용되는 물 수요량이 전체 물 사용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 곳곳에 많은 저수지가 설치돼 있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 농업용수 이외에도 우리 국민의 생활용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저수지 이외에 댐을 설치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 저수지나 댐은 흐름이 정체되다 보니 수질관리 측면에서 하천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자연형 호소가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로서 비가 오면 순식간에 바다로 유출된다. 국토 곳곳에 많은 인공 호소가 축조된 이유다.

맑은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호소 내로 유입된 물을 관리를 하게 되면 효과나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그보다는 발생원에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 물관리 방법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호소 내로 유입되는 지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지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일단 호소 내에 녹조나 각종 조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면 이를 제어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효과도 그리 높지 않다. 더욱이 대부분 댐의 경우 상수원수로 이용되는데 조류로 오염된 물은 악취가 심해 정수하는 데에 큰 비용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물론 우리 국민의 물 사용량을 줄인다면 그보다 효과적 물관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물 사용량은 선진국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국민의 하루 1인당 물 사용량이 300ℓ 이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선진 국가들은 이보다 적은 것이 보편적이다. 이로 인해 물관리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 큰 문제는 요즘같이 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에 먹는 물을 정수하기 위해선 상당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활용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수원의 오염이 심화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력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많은 자원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탄소 배출로 직결된다.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 대비 1% 내외로서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 단일 산업에 이만큼 사용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시대를 사는 요즘에 물 인프라 시설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우리의 물 사용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옛말에 "물 쓰듯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는 것은 아마도 모든 국민이 다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사용에서는 어느 물 풍요국가보다 더 흥청망청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당장 물 수요량이 늘어나면 에너지도 문제지만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댐이나 보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국토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의 물 절약을 제안한다. 물 절약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국민적 홍보나 계몽과 같은 제도적 방법도 필요하고 전기세와 같이 물 이용 요금에서 누진세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은 여타 공공요금보다 원가 대비 턱없이 낮은 현실이다. 현시점에서는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보다는 정부 주차원에서 국가적 수도 요금 체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기본적 사용량에 대해선 국민의 물 복지 차원에서 현행처럼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되 물 쓰듯 사용하는 물 낭비에는 누진적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적으로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면 이는 국토 환경 보전과 에너지 문제 및 탄소중립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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