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학의 노력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지난주 교육부는 전국에 산재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진단에 참여한 대학은 전문대학 포함 전체 285개교로서 일부 진단에 미참여한 대학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전체 319개 대학 중 거의 90% 이상의 대학이 참여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평가 제도를 2015년부터 3년 간격으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 결과를 대학의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의 잣대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본 진단에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은 당분간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수모를 감내해야 한다. 더욱이 최악의 경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해당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금지됨에 따라 향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재정 지원과 연계된 대학 평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실시되던 사업이다. 단지 3년 간격의 주기적 평가라 하여 2015년부터 시행한 본 사업의 특징은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정원 감축이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대학에 입학하는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태어나 출생아 수가 연간 40만 이하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미 학령인구 감소는 예견되었던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초 저출산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도 무너질 상황이다. 반면 대학의 정원은 90년대 이후 대학 신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때 60만을 상회하였던 적도 있다. 그나마 대학별 정원 감축 노력과 신설 억제 정책으로 인해 현재 입학 정원을 50만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가 지속된다면 많은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울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문제에 따른 인구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지역의 민원성 요구와 뚜렷한 명분 없이 대학을 설치한 결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대학 위기 상황의 특징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대학부터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벚꽃이 피는 순서부터 대학 문을 닫는다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이다. 비단 이러한 저출산에 따른 고등 교육의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경험하였던 상황으로 이를 통해 교육 시장이 체질 개선된 사례도 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 역량 평가와 연계한 재정 지원 사업은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된 사업이다. 그 예로 수도권의 인구 편중 현상과 지역의 공동화 특징을 본 사업에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8년 기준과 달리 금년도에는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 비중을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입학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은 지역 대학의 불리한 점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여 안주하기에는 지역 대학의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 대학의 한계만을 탓한 채 필사적인 자구의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아마도 벚꽃이 피기도 전에 대학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정부에서 금번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충원율과 취업률로 구분되고 있는 교육 성과와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수업 관리 부분이다. 대학의 책무 중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좋은 교육과정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교육한다면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배출될 것이고 그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인재로 당당히 참여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것이다. 당연히 그러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라면 신입생들이 외면할 리 없고 일단 입학 후에도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위해 중도 탈락할 학생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교육 현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른 사회 분야와 달리 교육은 현재보다 국가 미래 운명이 달려 있다. 국내 경쟁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과제가 대학에 있는 것이다. 이제 며칠 뒤면 대학별로 수시 입학 전형이 시작된다. 학생 정원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찾은 우리의 미래 인재들을 지극 정성으로 교육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