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지역 대학의 위기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사)한국물환경학회장

온 나라의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고 있는 요즘, 모 대학교에서 지역 대학의 위기와 각 정당의 해법을 제시한 토론회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렸다. 지역 대학의 어려움은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내용이라 그리 생소한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대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나 정당은 나름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단순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길 기대하며, 제시된 대안들이 지역 대학 발전에 효과적이며 현실적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 소멸' 문제와 관련한 해법으로 '대학 특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별로 특성화된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대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대학의 특성화는 오래전부터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강조되었던 사실이다. 대학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가가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기적 성과에 따른 지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특성화 대학 육성과 전문적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또 다른 대안으로 지방대학과 서울권 대학 간 '1인당 교육비용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용을 보면 서울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교육비용과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비용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당연히 교육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대학 경쟁력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정책적 대안으로 서울대에 투자하는 만큼 지방 국립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왕이면 지역 국립대 무상 교육과 같은 교육 복지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대안이 없던 것이 아쉬웠다. 사실 현재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규모를 일부 추가 조정한다면 국립대 무상 교육과 사립대 반값 등록금도 결코 요원하지 않다.

대학의 존재 가치와 지방의 상생을 강조한 해법도 있다. 즉, 대학은 점차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하고 있는 지역 도시들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만약 지역 대학까지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젊은 층들이 가파른 속도로 지역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지역의 소멸을 가속하는 한 원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이 절실한 때이다.

선진국에서는 대학 도시로서 경쟁력을 얻는 곳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지역 대학과 도시가 공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 특화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대안이다. 대학교 따로, 산업단지 따로, 일자리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끔 하고 대학과 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안에 공감한다.

오래전부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부처를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공공 기관 또한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특히 지역 대학 경쟁력 발전에 미친 영향을 체감할 수 없다. 오히려 지역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될 뿐이다. 제한된 공공기관의 일자리로는 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데에는 지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기업 이전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 대학들은 지역 산업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으로 이전한 우수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주면 모든 대학이 정시 신입생 선발까지 마치고 새 학기를 맞이해야 한다. 5년 뒤엔 지역 대학의 위기라는 토론 주제가 사라지고 대학은 오롯이 학생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진정한 상아탑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