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지역 친수공간의 친환경적 개발"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비교적 작은 국가이지만 지역별로 기후가 다양하다. 최근 들어 물 공급을 위한 강우 발생과 관련해서 더욱 편차가 심한 실정이다. 호남 지역의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가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주암댐의 경우 92년 준공 이후 최저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 몇 개월 동안 심한 가뭄이 지속될 때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인 저수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그러다 보니 광주, 전남 등 13개 모든 지자체가 자율절수를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급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그나마 금년 가을부터 해당 지역 댐에서 겨울 가뭄을 대비해 저장해둔 물량으로 지금까지 근근이 버티고 있다. 만약 해당 유역에 댐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금년 겨울에 호남 지역은 추위와 물 공급의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형학적 특성상 자연적 호수가 발달할 수 있는 평지가 없어 강우가 오면 곧바로 바다로 유출되는 구조이다. 그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를 축조해서 물을 이용해 왔고, 20세기 들어 인구 증가와 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물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대형 댐들을 건설해 왔다. 충북 지역에 있는 한강과 금강에도 국가적으로 물 공급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댐이 설치되어 있다. 수도권 물 공급의 절반을 담당하는 충주호와 중부권 물 공급원인 대청댐이 있다. 상상하기 싫지만, 한강이 섬진강 유역에서와 같은 물 공급 부족 현상이 온다면, 그래서 수도권에 제한급수 상황이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연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보도하고도 남을 것이다. 비록 댐 건설에 따른 환경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반드시 물그릇이 필요한 실정이다. 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민의 일차적 피해부터 시작해서 댐에 물이 채워져 있는 기간동안 댐 주변 지역은 안개일수가 늘어나면서 일조량이 감소하는 기상 피해가 이차적으로 발생한다. 당연히 농작물 작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어디 이뿐만인가 더욱 큰 문제는 물 환경 보전을 위해서 일체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댐이 건설되기 전까지 고향을 지키면서 자연과 함께 편안한 삶을 지내던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댐 설치 이후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과거 40여 년 전 댐 건설이 한창이던 시절의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물 환경 규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물관리 기술은 최근 30여 년 동안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오염물질을 제로로 만드는 무방류 기술까지도 가능할 정도인데 관련된 규제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물관리 분야에서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어 물관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물환경을 관리하면서 댐 주변 지역을 규제가 아닌 친환경적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댐 주변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국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창출됨과 동시에 물환경 관리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댐 주변 지역의 친수공간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일체의 접근을 불허하는 규제만이 댐의 물환경을 유지하는 능사가 아니다. 물론 댐 주변 지역에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공장과 같은 업종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경제적 이익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얼마든지 있다.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만으로 오랜 세월 주민 피해가 상쇄될 수는 없다. 본 문제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댐이 설치된 모든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문제이다. 주민지원비를 한두 푼 증액하는 것만으로는 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물환경 보전과 안정적 물 공급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친수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선진국형 댐 유역 활용방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