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 전문 물 연구기관의 필요성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지난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다. 매년 물의 날을 지정하여 세계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그만큼 물이 인류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이 인간의 기대수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례를 보아도 상하수도 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1960~1970년대에 비해 먹는 물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최근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30년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유명 의학저널인 BMJ(British Medical Journal)에서 20세기 인류의 건강 기대수명 연장에 기여한 발명품으로 페니실린과 같은 의약물질이 아닌 상하수도 인프라를 꼽고 있는 것도 그만큼 물이 인간의 건강한 삶에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충북은 물의 고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최대 담수호인 충주호와 대청호가 있어 수도권 주민 2천만 명과 중부권 주민 500만 명의 생명수를 책임지고 있다. 두 호수를 합치면 우리 국민 절반의 식수가 도내에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충북 도내에는 190여 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어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비록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충북의 수자원은 수도권이나 중부권 지역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도내 여러 지역 주민의 오랜 기간 희생이 있었다. 최대 물 공급원인 충주댐과 대청댐 주변 지역에는 여러 규제와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손해가 있었다. 비록 보상 제도를 통해 손실을 일부 보상받고 있지만, 그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상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공장설립제한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공장 유치가 아닌 다른 경제적 활동은 가능하도록 최근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충주호나 대청호와 같이 상수원이 풍부한 지역은 경관 또한 수려하다는 장점이 있다. 굳이 공장과 같은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분야는 있다. 지역의 역사와 장점을 결합한 관광산업은 오히려 제조업보다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의 시대는 한물갔다. 청풍명월의 고장이 충북 아닌가? 그렇다면 지역의 수려한 경관과 물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 현금 보상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규제 개선을 통해 더 큰 지역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 최근 제정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환경도 보전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충주호와 대청호에 담수되어 있는 생명수의 보전이다. 물은 한번 오염되기는 쉽지만 이를 다시 복원하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개발과 보전을 충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물 전문가와 새로운 물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다.

물은 물 전문가에게 맡기고 지자체나 정부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물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물관리 기술들이 속속 현장에 적용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충북 도내 중요한 수자원인 충주호와 대청호를 비롯해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농업용수원인 저수지의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물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주요 환경 현안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도내 추가 설치를 제안한다.

충북은 대청호가 있는 금강과 충주호의 한강수계로 나뉘어 있어 동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한강수계의 물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지원센터가 부재한 실정이다. 과거 2001년에 설치되어 15년간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강수계 맑은 물 보전에 지대한 역할과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던 충주호 전문 물환경 연구지원센터의 재지정을 강력히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