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공정한 거래환경 필요"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양극화 관련 조사
중소기업 43.8% '코로나 사태 전보다 악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도 78.6% '수용'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선순환 구조 마련"

［충북일보］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 근절을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선 방안으로 지목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020년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43.8%다. 세부적으로 '매우 악화'는 7.6%, 악화는 36.3%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40.4%(매우 악화 6.3% + 악화 34.1%), 비수도권은 45.7%(매우 악화 8.3% + 악화 37.4%)가 악화됐다고 응답,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주요원인(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조달 능력 차이(54.0%)', '생산성 차이(45.8%)', '불공정거래(20.7%)' 순으로 응답했다. 양극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0.6%다.

응답 내용을 종합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대·중소기업간 자금조달 능력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 결과 생산성 측면에서도 격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불공정 거래'다.

복수응답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로 인해 양극화가 발생했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3.8%(매우 공정 13.1% + 다소 공정 40.6%)다. 이어 '보통'은 38.4%다.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다. 세부적으로 '다소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8%,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1.0%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44%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지목했다.

이어 '단가 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 '거래조건 구속(6.6%)', '계약서 미교부(2.0%)', '부당반품(1.8%)', '기술탈취(1.4%)'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사례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32.3%다.

또 지난해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 거래 경험을 묻는 질문에 4.4%가 '있다'고 답했다.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 순이다.

문제는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음에도 중소기업은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 했다는 비율이 78.6%를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은 '원가연동제 도입(37.8%)'을 꼽았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조정협의 활성화(26.3%)', '원가 상승분에 따른 단기인상 시 대기업 인센티브 부여(20.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익공유제 등 제도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순이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인상에도 비용부담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체에 전가되는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역동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이 늘어나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