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태양광시설 28곳

환경부는 태양광시설 설치 못하도록 규정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난달 폭우로 펜스와 태양광패널이 일부 유실되며 훼손된 모습. 현재 응급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충주시청

［충북일보］ 전국의 산사태 위험지역 중 위험등급 1·2등급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92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천527개소 중 7.4%인 922개소가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다.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 내 태양광시설은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245개소 △전남 238개소 △경북 150개소 △충남 108개소 △경남 76개소 △강원 54개소 △충북 28개소(1등급 20·2등급 8곳) △경기 18개소 △세종 5개소 등이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사태 1등급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산사태 고 위험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장마철 산사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안전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산사태 위험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