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은 5급 이상 못 올라가
보직교사 임용제한 5~10년으로 연장
충북교육청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 발표
'무관용 원칙'적용…범죄 경중 안 가려
[충북일보] 최근 청주지역에서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률과 사고율이 급증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PM에 대한 법적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PM을 제도권에 들여오는 데 대해선 찬성하지만 규제보다는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송태진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주시 도로 환경을 보면 차도와 인도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그 밖의 교통수단은 전혀 참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PM·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인프라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차도의 우측 갓길이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PM을 타고 다니기에는 시내 도로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 가장자리는 버스정류장이나 주·정차된 차량이 수시로 발견된다. PM을 타다 보면 자연스레 좌측 도로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자전거도로 역시 대부분이 '보행자 겸용도로'여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 PM 대여업체 관계자는 "도로 여건 자체가 PM 운전자를 사고로 내모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PM 운전자나 업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중앙 정부가 10년 간 매년 1조원씩을 각 지자체에 직접 지원한다. 올해는 7천500억 원이 배정됐으며 내년부터 1조원이 배분된다. 소멸 위험과 지자체의 사업 투자계획을 평가해 기금이 배분된다. 충북은 인구감소지역에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포함됐다. 충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2022·2023년)에서 총 1천104억 원을 배정받았다. 광역지원계정 278억 원, 기초지원계정 826억 원이다. 도와 감소지역에 포함된 6개 시·군은 이 기금을 활용해 주거·교육·공동체 구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 34개를 추진한다. 광역지원계정 사업을 보면 도는 내년에 3억 원의 기금을 투입해 '가치자람'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과 혜택,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제천시는 지역 거주 산모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산후조리 가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립 한방산후조리원을 조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