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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전 충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관련자들 줄줄이 벌금

재보궐서 이장들에 금품 제공 혐의
충북도선관위, 가담자 과태료 처분할 듯

  • 웹출고시간2020.11.29 12:52:52
  • 최종수정2020.11.29 12:52:52
[충북일보] 4·15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하고, 액수도 적지 않다"며 "다만, 죄를 인정하고 도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보은군 전 이장 B(56)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50만 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C씨 등 11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도의원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보은지역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이 불거진 박 전 의원은 지난 9월 도의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박 전 의원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보은군 모 체육회 회장 D(64)씨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보은군 선거구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3일 당시 후보였던 박재완 전 의원 선거사무소에 모인 40여명 앞에서 박 후보를 지지한 혐의다.

그는 이날 유권자 31명을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62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B씨는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체육회 회원 등을 불러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 제공을 받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 대접·향응을 받은 유권자는 최고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제공 가액·참여 횟수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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