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은 지금

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

너도나도 인구 감소, 지방소멸을 말하는 그야말로 인구 위기의 시대다. 우리나라는'2021년 합계출산율 0.81로 저출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다. 남유럽·동유럽 국가, 일본 등 저출산 국가와 비교해 봐도 합계출산율 1.0 이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쟁 등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사례는 우리가 처음이다. 그렇다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니 처방 또한 쉽지 않다. 저출산의 원인도 일자리와 주거 부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두려움, 여성에 불리한 가정과 직장문화,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정말 다양하다.

인구 감소 위기라 하지만 사실 인구 총량의 문제보다는 인구 구조의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1955년에서 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다. 통계청 예측으로는 2070년 우리나라 인구의 46.4%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한다고 한다.

지역 상황은 더 암울하다. 2000년대 매년 3~400명이 태어났던 보은, 괴산, 단양에서는 지금 일 년에 태어나는 출생아가 6~70명 수준이다. 반면, 이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30%를 훌쩍 넘었다. 백두대간과 대청호 등 호수를 끼고 있는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 제한과 불리한 접근성 등으로 소멸위험지역, 소멸우려지역이 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는 등 혁신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구통계는 우리의 정해진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한다. 뻔히 보이는 인구 위기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민선 8기 충북도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도정 모든 분야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인구의 자연증가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교육·일자리 환경조성,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 유치, 귀농 귀촌은 물론 새롭게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소멸지역지원팀, 외국인 이주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관리팀도 신설했다. 짧은 시간에 구체적 성과는 어렵겠지만, 이런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 충북 전역에서 지역민들의 활력이 넘쳐야 한다. 오늘도 상상해본다. 아이들 웃음소리 넘쳐나고, 청년은 고향을 지키며, 수도권과 외국에서 인재들이 몰려드는 충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