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적정비로 7년간 약 16만㎡ 면적 증가

지난 2016년부터 지방교부세 매년 2억8천만 원 늘어
진천 읍내리 크기 0.94㎢의 8.4배 도시화 진행
전체 면적 공시가격 11조 3천 431억원 기록…충북 전체 7.6% 차지

［충북일보］ 진천군의 토지 면적이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5만7천9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당시 측량 장비와 기술의 낙후로 오류·착오 등록된 부분을 지적재조사사업과 등록사항정정 등의 지속적인 정비로 바로잡은 결과다.

진천군은 407㎢의 작은 면적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중 73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교부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재원을 말하며 할당되는 예산은 토지 면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은 7년간 지적 정비를 진행해 매년 2억8천만 원, 총 19억6천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면적 증감 순서를 보면 초평면이 9만2천871㎡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진천읍(3만7천391㎡), 덕산읍(3만2천26㎡)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지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면적 증가 외에도 토지 용도 변화와 지가 상승 부분이 있었다.

진천읍 읍내리 면적 0.94㎢의 8.4배 크기인 7.91㎢가 임야와 농지에서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변경돼 도시화가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화의 비중은 읍면별로 진천읍이 22.8%, 광혜원면이 20.3%, 이월면이 15.6%의 개발이 이뤄졌고 임야가 많은 백곡면은 5.9%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적었다.

개별공시가격에 의한 2022년 1월 1일 기준 충북 시·군·구의 지가 총액을 비교해보면 진천군 전체 면적의 공시가격은 11조3천431억 원으로 충북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 전체 면적의 5.5%에 불과한 진천군의 토지 가치는 면적 대비 높다.

이는 우량기업의 입지와 일자리 창출, 양질의 직장을 찾아 진천에 정착한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고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로 인한 발전 가능성이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도시화와 지가의 상승은 지역주민 자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세수증대, 정주인프라 확충 등 지역 선순환 경제를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잃어버린 토지 면적 찾기에 최선을 다해 군정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