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군기지도 북한 미사일 가상 목표

［충북일보］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 SRBM이 전술핵 공격 수단인 600㎜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했다.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날 SRBM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충북 청주와 경기 오산, 전북 군산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청주 F-35A 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이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도발이다.

물론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은 위협용이다. 다시금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신호탄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긴급회동으로 대응했다. 19일엔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합류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북한은 하루 뒤 다시 도발했다. 한미 훈련 기간에 강대강 도발로 나선 셈이다. 한미는 22일 북핵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한다. 다음 달 중순엔 대규모 야외 기동과 상륙 훈련이 포함된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을 쐈다. 이틀 뒤 청주 F-35A 기지 등을 겨냥한 SRBM을 쐈다. 그런 다음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시도를 비난하고 남한을 대놓고 무시하는 담화를 냈다.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북미 직거래를 타진하는 정치적 메시지다. 물론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가능성도 있다. 특히 ICBM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거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정적 판단이 우세하긴 하지만 고체연료 미사일 실험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는 건 분명하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에 나선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최근 한반도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행중이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늦출 의사가 전혀 없다. 윤석열 정부 역시 대북 기조면에서 지난 정부와 확연하게 다르다. 북한의 도발에 원칙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다. 핵·미사일 위협 의지를 안팎에 과시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ICBM과 SRBM의 연이은 도발도 같은 맥락이다. 빨리 제재를 풀고 경제적 보상을 달라는 벼랑 끝 전술이다. 내부적으로는 4대 세습체제 구축 시도에 대한 민심 이반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내세우는 도발 명분은 분명하다. 한미 군사 훈련, 유엔 안보리 움직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다목적 포석이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거라는데 점이다. 당분간 한반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런 징후를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사일 도발로 식량 수입에 쓸 돈마저 탕진했다. 북한은 이제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식의 도발은 한미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일 뿐이다. 체제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무엇보다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남한의 자체 핵무장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 70~80%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내 북핵 위협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북한의 최근 행보는 김정은 체제 수호와 맞닿아 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비상식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 한반도의 안보에 강건한 한·미동맹은 필수조건이다. 빈틈없는 안보 태세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연합군은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청주 F-35A 기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철저한 국방안보태세와 함께 외교안보 당국의 평화노력도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