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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6 16:45:04
  • 최종수정2023.02.06 16:45:04
[충북일보] 대청호 인근 주민들에게 봄은 멀었다. 마음속 차가운 응어리가 녹지 않았다. 강력한 규제에 묶여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다. 벌써 수십 년 째다. 오늘도 하염없는 기다림만 이어지고 있다.

*** 규제는 만들 때부터 신중해야

지난주 칼럼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근황을 전한 바 있다. 규제철폐에 대한 김 지사의 애타는 하소연을 그대로 옮겼다. 김 지사는 규제사슬의 악영향을 몸으로 울며 알렸다. 규제폭탄의 물벼락을 맞고 있는 충북의 고통을 호소했다. "머리띠 두르고, 활주로에 드러눕고, 감방 갈 각오로 나서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오늘은 각종 규제에 대한 질타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는 종합 세트다. 충북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김 지사의 행동이 도드라졌을 뿐이다. 속 태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둘이 아니다. 지자체뿐이 아니다. 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더 크다. 규제 장벽으로 매일매일 피가 마른다.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규제공화국이다. 지자체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가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쉬지 않고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업이나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되레 "재벌 특혜"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 후 8개월간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관련 법안만 모두 55건이다. 이중 국회통과 법안은 26건이다. 이 기간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은 83건이나 된다. 규제 폐지보다 새로운 규제 법안이 3배 이상 많다. 정부가 규제 1건을 폐지할 때 국회가 3건 이상의 규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국회는 틈만 나면 민생을 내세운다.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을 닦달한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 실적용 규제 법안만 만들어 내고 있다. 그 바람에 기업 활동은 제약되고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국회가 떠드는 민생은 결국 자가당착인 셈이다.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부끄러운 규제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회의원 평가를 법안 발의 건수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게 규제를 양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 어렵다. 개선이나 폐지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결국 법과 규제를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규제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 완화에 나서도 국회 협조 없인 불가하다. 국회의원 입법도 정부입법처럼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혁신 시대다. 규제 남발은 국가 경쟁력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일단 규제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성장 동력을 재 점화할 수 있다. 효율적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규제는 보완이나 철폐보다 신설에 더 신중해야 한다.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곤 했다. '대못 규제'나 '전봇대 규제'를 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규제개선 효과는 별로 없었다.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만도 크다.

*** 부당 규제라면 당장 철폐해야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한 말이다. 규제개혁은 윤 대통령 정책의 핵심 주제다. 하지만 현실은 아주 다르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은 다소 거칠었다. 돌출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그저 불편하고 부당한 규제에 대한 철폐 호소다. 궁극적으로 각종 규제에 묶인 충북의 현실 토로다. 김 지사의 절규는 양쪽으로 향한다. 국회와 정부에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기존의 충북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회는 마구잡이식 규제 남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김 지사처럼 지자체장이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절규해선 안 된다. 민감한 정책을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한 규제라면 지금 당장 철폐해야 한다. 너무 오래 걸리면 정책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정부와 국회가 해법을 찾아 조속하게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역동적으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 김 지사가 정말 활주로에 드러눕고 감옥에 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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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