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천28개 면적 충북 산림·농지 사라져

2018년 이후 산지불법전용 191.37㏊ 피해
태양광 설치로 2017년 이후 농지 543㏊ 전용

［충북일보］ 충북의 산림과 농지가 불법 전용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 전용으로 훼손된 충북의 산림과 5년 5개월 간 농지 면적은 축구장(7천140㎡) 1천28개와 맞먹는다.

25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에서는 불법산지전용행위로 852건이 적발됐다.

피해면적은 191.37㏊로 축구장(7천140㎡) 268개와 맞먹는다. 피해액은 231억2천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만670건이 단속됐다. 피해면적은 1천854㏊에 달했는데 이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 551㏊는 복구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불법 산림훼손으로 17명이 구속됐고 1만 837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미복구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다"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 잠식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충북의 농지의 면적은 축구장 760개에 이르는 543㏊였다.

전국적으로는 1만 342㏊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전용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8년 2월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농지 전용 사례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이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2018년의 농지전용 면적(3천675.4㏊)은 전년(1천437.6㏊)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다. 2017년 551만7천 원 수준이던 감면금액 역시 2018년에는 72억2천82만6천 원)으로 1천310배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의 자산"이라며"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불러온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