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특별법안 신속처리 가능토록 해야

［충북일보］ 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7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과 함께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올해 안에 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은 그동안 수도권과 항만,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식수원인 충주호와 대청호를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과도한 환경규제에 시달리는 데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도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북 여야 국회의원들도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입법 노력을 다짐했다. 빠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곧바로 법안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김 지사의 대표공약이다. 성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란 어떤 사업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요약하면 호수와 백두대간, 종교·역사·문화 유산 등을 연계한 국내 최대 정원관광지 조성이다. 김 지사가 늘 하는 얘기가 있다. 충북엔 바다가 없지만 호수가 있다. 항구는 없으나 백두대간이 있다. 배는 없어도 걸어서 갈 수 있는 만 갈래 길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757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저수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충주호·청풍호·단양호·괴산호·대청호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주변으로 백두대간이 굽이친다. 종교·역사·문화유산이 어우러진다. 충북의 호수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다. 소백산·월악산·속리산 등 국립공원 면적도 그렇다. 하늘이 준 선물이자 축복이다. 레이크파크 사업은 그저 테마파크 하나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다. 충북도의 문화 DNA 관련 사업이다. 역사·문화·생태 환경에서 종합적으로 자양분을 추출해야 한다. 앞으로 100년 혹은 200년 충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정책이어야 한다. 경제는 물론 도민이 살아가는 문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제여야 한다. 충북의 산업·교육·주거 시설 등 제반 기능이 모두 레이크파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충북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특화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대청호나 충주호와 관련된 각종 제재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은 여기서 출발한다. 충북의 대청호 주변의 규제만 해도 그렇다.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해 주민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일대 관광은 물론이고 산업, 생활 활동 자체가 위축돼 있다. 이런 방식의 규제는 옳지 않다.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청남대를 끼고 있는 대청호는 350만 명의 식수원이다. 이런 이유로 이 일대 개발은 30년 넘게 규제에 묶여 있다. 지역의 생존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개발은 허용해야 한다. 예컨대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을 무조건 틀어막을 게 아니다. 필요한 허가는 내주고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와 운용을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청남대가 개방된 지도 20년 가까이 돼 간다. 그런데 해마다 적자다. 많이 찾는데 왜 마이너스일까. 관광객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곳이 없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변변한 식당이나 편의시설을 둘 수 없다. 체류 공간도 없어 이용객도, 주민도 모두 고통을 감내한다.

규제의 경직성을 조금만 누그러뜨려도 상황은 호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북도가 직영하고 있는 청남대를 민간기업이 운영할 경우 놀라운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발상의 전환, 인식의 바뀜이 필요하다. 물론 특별법 남발 비판도 있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비해 제정과정이 간편하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특별법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특정 문제나 사건에 관한 입법을 요구하는 압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개인의 '욕심법안'도 있다. 하지만 발의만 해놓고 국회서 잠자는 법안들이 즐비하다. 충북지원특별법이라고 다를 리 없다. 이 법 제정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현실화의 출발점이다. 제정 속도에 사업 속도가 비례할 수밖에 없다.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충북 국회의원들이 건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