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4%, 교육감선거 연령 16세 하향 '반대'

충북교총 30일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학교·교실 정치장화 우려 목소리 다수
국회 제외한 사회적 논의기구서 공론화해야

［충북일보］ 교육감선거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주요 이유로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교실 정치화를 꼽았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천762명을 대상으로 6월 16~18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교총은 최근 국회에 교육감선거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육감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데 대해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긍정하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반대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42.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교실의 정치장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18세)이 바람직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학생요구의 교육감정책 반영 확대'(5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총은 "설문결과 16세 하향에 대한 찬성의 가장 큰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반대의 가장 큰 이유와 같다"며 "직선교육감 체제에서 학생 선동과 포퓰리즘을 학교 현장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응답은 21.1%에 불과했다. 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한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75.4%에 달했다.

교총은 "표를 가져야 정책 반영이 확대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표가 없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정치가 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를 미성년인 학생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푸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만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성인 연령과 투표 연령을 맞추고 있다"며 "그런데도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둔 채 무책임하게 투표 연령만 18세로 낮추더니 이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만 16세로 낮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대책 없는 선거연령 하향은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전, 정치판에 교실과 학생을 끌어들이고 오염시킬 뿐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이념·편향교육과 교실정치화 근절대책도 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 연령만 낮추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표결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선거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