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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前 정권 정치보복, 제 발등 찍는 것"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 기자회견서 밝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자료 삭제 지시 "없었다" 주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침 받은 적도 지시도 안해"
서훈 전 실장 "근거없는 조작 상상할 수 없다" 일축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 추진…민간인 감사 금지 포함

  • 웹출고시간2022.10.27 16:37:27
  • 최종수정2022.10.27 16:37:27

노영민(오른쪽 세 번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흘리기가 사실인 양 보도되고 이것이 또다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정보를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익의 기본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前)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에 대한 무단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훈 전 실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 시절)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침도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 등을 해서 삭제할 수도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자료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는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삭제를) 지시하더라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저는 7개 정권을 거쳐 33년이 넘는 기간 안보 업무에 종사했다"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 이익도 실익도 없다.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관리와 안보를 위한 판단이 범죄로 재단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이 공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집중 감사해왔던 감사원 개혁도 예고했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대책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포렌식 조사 시 선별추출을 통한 조사 남용 방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등 금지, 민간인 감사 대상 금지, 위법 감사자 처벌 강화 등도 담겼다.

박 위원장은 "민간인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노 전 실장,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도 민간인이다"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은 (감사원의 역할인)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감사이자 위법한 감사"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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