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의회 8곳 의원 배지값 행자부 권고 초과

국회의원 배지가격인 3만5천원 이하 제작 통보
음성군의회 5만9천850, 충주시의회 5만6천 원
전국 기초의회 중 영호남권 '고액 톱10' 싹쓸이

[충북일보] 충북도내 11곳 기초의회 중 무려 8곳에서 지방의원들의 배지를 행정자치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비싸게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충북도내 기초의회는 개당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배지를 교부해 '톱 10' 지역을 싹쓸이한 영·호남권 기초의호보다 국민들의 비난을 덜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군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고가의 배지 착용에 눈 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이 6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광역·기초의회 배지가격 가이드라인으로 국회의원 배지가격 이하인 3만5천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광역·기초의원 배지를 재교부할 경우 유상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행자부가 집계한 전국 광역·기초의원 배지 제작·교부현황을 보면 영·호남권 기초의회 상당수가 30만~4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배지를 제작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경북 청송군의회는 순금으로 만든 개당 46만만3천짜리 배지를 유상으로 지급했고, 경북 의성군의호도 순금(은도금)으로 만든 45만6천500원짜리 배지를 의원 1인당 2개씩 유상으로 줬다.

이어 △청도군의회(경북) 45만원 △경북 문경시의회 44만원 △경북 울진군의회 42만6천원 △경북 군위군의회 38만5천원 △경북 영덕군의회 38만5천원 △전남 구례군의회 38만1천원 △전남 진도군의회 34만1천원 △경북 영천시의회 31마원 △경북 영양군의회 31만원 등이다.

전국 광역의회의 배지 가격은 준수한 편이다. 경북도의회가 2만4천200원으로 가장 비싸게 제작한 가운데 서울 2만1천원, 세종 2만4천원 등에 불과했고, 충북도의회 역시 개당 6천600원짜리 배지를 1인당 4개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으로 지급된 충북도의회 의원배지값 6천600원을 4개 지급해도 의원 1인당 2만6천400원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도내 11곳 기초의회의 개당 배지가격을 보면 음성군의회가 5만9천850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도금으로 이뤄진 배지다.

또 충주시의회도 5만6천원을 기록했고, 이어 △영동군의회 5만원 △괴산군의회 4만9천500원 △보은·옥천군의회 각 4만5천원 △제천시의회 4만4천원 △증평군의회 3만8천500원 등으로 행자부 가이드라인인 3천5천원을 초과했다.

나머지 3곳은 △진천군의회 1만6천원 △청주시의회 2만2천원 △단양군의회 1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도내 8개 기초의회 중 7곳은 모두 유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행자부 권고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옥천군의회의 경우 금도금으로 이뤄진 4만5천원짜리 배지가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행자부 권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재현 의원은"선출직 의원의 배지에 담겨야 하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다"며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군의회에서 상식에 어긋난 배지 제작 및 교부행태를 보여, 결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방의회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