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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850억$ 달성 목표 全부처 산업부화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 발표
충북 주력 이차전지·반도체
·바이오헬스 집중 지원 포함

  • 웹출고시간2023.02.23 17:08:21
  • 최종수정2023.02.23 17:08:21
[충북일보] 올해 수출 목표 6천8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출 여건 및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확정했다.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전(全) 부처 산업부화', '영업사원'이라는 기조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갖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부처까지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수출 확대 전략에는 △부처별 2023년도 수출 목표 설정 △부처별 수출 목표 이행상황 점검·협업체계 구축 △20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 원 투입·무역금융 362.5조 원 공급 및 12대 신(新)수출 동력 확충 △부처 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이 반영됐다.

정부가 정한 올해 수출 목표는 지난해 수출액 6천836억 달러 대비 0.2%(14억 달러) 높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수출 감소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에 올해 1.5조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5조 원 공급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헬스와 관련해서는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전문인력 양성이 대폭 지원된다.

이차전지는 즉각적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투자애로 적극해소,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한 R&D 지원 확대(~2030년, 1조 원) 및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등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 명 양성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와 관련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계획(2.4조 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3.8조 원), 의료기기(1.6조 원) 등 민관 R&D 확대 및 'K-바이오 백신펀드' 투자(5천억 원)를 추진한다.

화장품은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인허가 규제강화에 대응하여 국내제품 원료 안정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 및 저금리 대출(시중 대비 2~3% 저렴)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확대하고 부처 간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전(全) 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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