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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500~1천 원 시멘트세 즉각 도입하라" ①시멘트세 도입 쟁점은

세수 65%는 생산시설 있는 시·군에 배분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동시에 개정해야
'쓰레기산' 스리슬쩍 처리 대기오염 심각

  • 웹출고시간2021.11.14 18:36:44
  • 최종수정2021.11.14 18:36:44

편집자

전국 4곳 광역지자체의 공통 현안이 있다. 충북도와 강원도, 전남도, 경북도 등이다. 이곳에는 시멘트 공장이 밀집돼 있다.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은 분진·소음·악취 등으로 심각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당국은 최근 전국 곳곳에 쌓인 '쓰레기 산' 처리를 시멘트 업계에 맡겼다. 그야말로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본보는 이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시멘트세 도입과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위험성을 집중 취재했다.
[충북일보]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위태롭다. 지난 2016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주변 1만952명 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933명, 진폐증 34명 등 총 967명의 피해가 확인됐다.

이어 지난 2020년 강원대병원은 시멘트공장 주변에서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의 기관지변형 사례를 최초로 입증했다.

시멘트세 도입 문제는 19~21대 국회에서 잇따라 입법 발의됐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이철규(동해·삼척)·권석창(제천·단양) 의원도 발의했지만,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개호(전남 장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던 이철규 의원과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하는 엄태영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시멘트 회사들과 시멘트세가 아닌 기금조성을 협약했다.

국회는 현재 각 상임위 별로 예산 및 법안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다음주 22일부터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단양군의회는 지난 10일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는 당초 각 지자체가 주장한 톤당 1천 원 대신 톤당 500원의 시멘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시멘트세의 65%를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문제다. 즉,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다.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기오염 물질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 1980년대와 2020년대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강원도 영월군의 인구는 9만5506명에서 3만8662명으로 무려 59.5%가 줄었다.

또 충북 단양군은 7만2946명에서 2만9155명으로 60%인 4만3천791명으로 줄었고, 제천 역시 16만2천13명에서 13만3천18명으로 17.8%나 감소했다.

물론, 시멘트 공장 때문에 모든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전국의 시멘트 업계들은 정치권과 주민들의 각종 요구에 '죽을 맛'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멘트세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대기오염 물질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 창궐이후 쓰레기 해양투기 및 해외수출길이 막히면서 발생한 전국 곳곳의 '쓰레기 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그러다가 스리슬쩍 '쓰레기 산' 처리를 시멘트공장에 맡겼다.

시멘트 회사들은 빠르게 '쓰레기 산' 문제를 해결했다.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됐지만, 정부 당국은 한 쪽 눈을 감았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은 당시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폐기물을 연료 및 원료로 활용하고, 수입을 얻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오염물질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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