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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두고 첨예한 입장차 지속

일부 정치계와 노조·업계는 실질적 혜택 위한 '기금조성' 주장
또 다른 정치계와 자치단체는 반드시 명문화 된 '세금'

  • 웹출고시간2021.11.22 17:39:36
  • 최종수정2021.11.22 17:39:36
[충북일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두고 정치계와 지방자치단체, 업계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최종 결론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멘트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 보류 처리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게 골자인 이 법안이 신설되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시와 단양군은 연간 각각 25억 원과 10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엄태영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은 시멘트세의 신설보다는 기금보전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 입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제천과 단양지역에 대해 시멘트업계가 직접 기금을 제공하라는 것이 요지다.

여기에 국내 7개 시멘트 회사의 노동조합은 최근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한일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쌍용C&E,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도급업체 노동자와 가족 등 3만 명이 넘는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 관련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 노조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50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왔지만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조차 알 수 없다"며 "매년 250억~500억 원을 한 번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업체에 부과한 세금을 시멘트공장과 전혀 연관 없는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시멘트 노조는 최근 업계가 공장이 위치한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25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법안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단양군의회가 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최근 열린 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과세한 지방세는 피해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에 사용해야 한다"며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제조업체는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환경개선과 주민 피해 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량 1t당 5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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