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1개 재판부 운영…법관 업무과중
충분한 심리 어려워 도민 피해 발생 우려
민사 사건 처리기간 360일, 전국 최장

김준회(오른쪽) 충북지방변호사회장과 최우식 변호사가 16일 오전 11시30분께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개 재판부로 운영되는 데 따른 법관 업무 과중과 사법 서비스 질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충북변호사회는 16일 오전 충북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008년 청주지법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가 신설됐으나, 1개 재판부가 모든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처리 기간은 민사 재판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긴 360일"이라고 증설을 주장했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청주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배석 2)의 1개 재판부로 운영되다 현재는 사건이 증가해 법원장이 가사·행정 사건을 맡는 등 비정상적인 2개 재판부가 됐다"며 "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대외 활동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행정업무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충분한 심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집중력 저하 및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재판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국, 심리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돼 도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고법을 제외한 대전고법 등은 접수 사건이 줄고 있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하는 사건이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항소심 수요가 있다면 부장판사 재판부를 증설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인원은 정원 8명에서 1명 부족한 7명으로 대법원장의 결정만 있다면 정원 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 5월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오는 9월께 시민단체·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원외재판부 증설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