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초읽기

충북변호사회 "증설 환영"

[충북일보] 속보=충북지역 법조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10월 31일자 2면>

대법원이 오는 13일자로 단행한 고위법관인사에서 청주원외재판부 고등부장판사 2명이 배치됐기 때문이다.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008년 9월 신설돼 현재까지 1개 재판부(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로 운영 중이었다.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도 급증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고법을 제외한 대전고법 등은 접수 사건이 줄고 있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 사건이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건이 많다 보니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사·행정 담당)가 추가로 만들어져 편법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형식적으로는 2개 재판부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형사 재판부는 1개인 셈이다.

청주원외재판부의 민·형사 사건 처리 기간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민사 재판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긴 362일, 형사 재판은 전국 2위인 140일이 소요된다.

지역 법조계는 이번 인사에 따라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 1명이 더 배치되면서 재판부 증설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와 TF팀을 운영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목소리를 내던 충북변호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원외재판부 부 증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그동안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해 대법원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충북도민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 본원에서 처리하던 선거사건이나 재정신청사건도 청주에서 진행될 단초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