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FEZ지정에 따른 과제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까지 충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던 경제자유구역(FEZ)이 본지정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하나로 뭉쳐져 일궈낸 만큼 충북도민 전체가 환영하고 있다.

도민의 기대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따른 해결과제도 크고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청원지역의 수질오염총량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야 한다.

당초 충북FEZ 가운데 에어로폴리스는 환경부와 협의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관보 게재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돼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북FEZ 지정이 추진되게 됐다.

환경부 측은 "청원군 에어로폴리스 구역은 미호B단위유역에 대한 오염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재가 해소돼야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며 "FEZ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오염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하면 에어로 폴리스 FEZ지정은 해제된다"고 했다.

이 문제와 관련, "충북도 및 청원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제재가 해소돼야 실시설계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미호B단위유역에 대한 오염할당부하량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청원군 에어로폴리스 구역 중 청주공항 부지 외 북측지역(약32만㎡)은 해제를 추진한다"고 조정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와 관련, "3월 중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사항들은 해소될 것"이라며 "충북FEZ 지정이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충북FEZ의 근간인 오송바이오밸리 관련된 우선 개발사업자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바이오밸리 계획에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가 설정돼 있다. 이 지구는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하기로 했고,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충북도와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개발키로 돼 있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충주시와 SK건설이 특수합작법인 형태로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문제는 이들 개발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다. 현재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업체들은 투자계획서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수준이다.

대규모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다.

더 큰 과제는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학교·병원 등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다.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강원도를 비롯한 7개 경자구역과 무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충북경자구역에 몰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도 급하다. 2020년까지 FEZ개발 1단계 사업에 투자할 돈은 민간자본, 국비, 지방비 등 2조2천775억 원에 이른다.

이 자본의 90%는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리는 특수지역이다. 이를 통해 세제감면을 비롯한 10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기업이 보기에 매력적인 노동환경도 조성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를 우선고용하도록 돼 있는 '의무고용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외국계 병원이나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수도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도 있고, 외국방송의 재송신도 허용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