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충주지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불법채권추심 피해 '주의' 당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가능

［충북일보］ 충주에 사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OO'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차입했다.

그런데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신청을 했다. 채무자대리인으로 수임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채권자의 불법 추심행위는 중단됐다.

정부는 2020년 1월 28일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률구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채무자대리)하거나, 최고금리 초과대출 및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소송대리)해 준다.

그 밖에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충주지원에 따르면 2020년 채무자 632명이 1천429건을 지원 신청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신청자가 219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신청자가 318명(50.3%)로 가장 많았다.

충북지역 신청자는 18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8%를 차지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는 전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본원 및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