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0]새해 달라지는 충북도내 주요 시책·제도

［충북일보］ 다사다난했던 경자년(庚子年)이 저물고 신축년(辛丑年)이 밝아온다. 새해를 맞아 달리지는 충북도내 주요 시책을 소개한다.

◇충북도

충북에서는 8개 분야에서 49개 시책이 바뀐다.

복지분야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제한 인원이 기업당 5명에서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으로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현행보다 2.68%(3만8천135원) 오른 146만2천887원이 된다.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일에 지급되는 아동급식 지원비는 1인 1식당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분야에서는 도에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돼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예방·대응 업무를 맡는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돼 충북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충북도가 도내 5개 보건소(흥덕, 상당, 충주, 보은, 영동) 내 간이형태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전환해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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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소(흥덕, 상당, 충주, 보은, 영동)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 규모가 88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융자금리는 2.0%에서 1.8%로 낮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천590원)보다 1.5%(130원) 오른 시간당 8천720원이 적용된다.

상시 5~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1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원(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오르며,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된다.

도 지정 등록문화재제도가 신설된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의료비와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등록대상 동물에 인식표가 아닌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해야 한다.

환경분야에서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이산화탄소는 1천ppm에서 900ppm,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강화된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며,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거짓 신고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청주지역 모든 규격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른다. 20ℓ 기준 장당 370원에서 6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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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주택 신혼부부 100가구에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차량등록사업소와 4개 구청 세무과에 세입통합 무인 수납기를 설치한다.

종량제 봉투가격이 20ℓ 기준 37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충주시

충주지역 '안전속도 5030' 범위가 현행 도심부(14.75㎢)에서 공업지역(12.3㎢)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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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지역을 시내 공업지역(12.3㎢)으로 확대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임산부는 시내 공영주차장 6곳에 무료 주차할 수 있다.

◇제천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하고 한방난임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로 확대한다.

결혼이민자의 고향방문을 위한 왕복항공료를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을 개관해 군민에게 독서와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옥천군

군내 거주 청년 30명의 월세를 지원하고, 전입보상금 지원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본인은 10만 원에서 13만 원, 배우자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한다.

◇영동군

모바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

영동와인터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추가·확대한다.

◇증평군

장애인 복지카드 배송 서비스를 시행, 우편배송을 통해 복지카드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확대 개편한다.

생거진천 치유의 숲을 개장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괴산군

성인용 보행기를 노인 100명에게 지급한다.

군내 경로당 302개소에 한궁 장비를 지원해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돕는다.

◇음성군

지방세 고지서에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구강보건센터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단양군

고효율·저비용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단양소식지를 발간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금연교육을 받거나 금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한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