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 466명"

337개 공공기관·정부 산하기관 2천727명 조사
이종배 의장 "국감서 자격여부 철저히 따질 것"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행된 각종 인사에서 코드인사가 의심되는 사례가 무려 466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5일 각 부처별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에 만연한 코드인사 의심사례를 조사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사례'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2천727명이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코드인사 의심' 사례가 466명으로 조사 대상 전체 임원의 17%에 달한다.

또 466명 중 108명은 기관장으로 임명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친문 코드인사 기관장이 포진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과반이 넘는 13곳(52%) 기관장이 코드인사로 집계돼, 문재인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마저 '내 사람' 일자리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어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현재 국토위 소관 25개 공공기관 234명 중 78명(33.3%), 정무위 소관 40개 공공기관 220명 중 57명(25.9%), 기재위 소관 4개 공공기관 32명 중 7명(21.8%), 산업위 소관 55개 공공기관 557명 중 115명(20.6%)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기관장 및 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들이 '보은용 나눠먹기 인사'의 특혜를 받고 주요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등이다. 여기에 이훈 전 의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1대 총선 민주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출신들도 주요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이다.

이 밖에도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민주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을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기용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박영미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이경원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박성필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고인정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이사, 임동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이다.

이종배 의장은 "이번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 등까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자질 없는 인사들의 경우 퇴출을 강력 요구하는 등 잘못한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마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용을 막아내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