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사업 적합 통고…오는 13일 판가름

반대대책위가 낸 행정심판 심리·의결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오는 13일 판가름난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3월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3일 심리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 유기농산물 피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청구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원주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주환경청이 사업 검토 과정에 괴산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업체 측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군민 1만2천 명이 서명한 주민탄원서와 군 검토의견서, 환경조사서를 첨부했다.

앞서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A업체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A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천700㎡ 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조성한다.

소각로 2기에서 시간당 1.8ｔ(1일 86.4ｔ)의 의료폐기물(일반 의료폐기물 64.21ｔ,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을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유기농업 군 괴산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업체가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