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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7.09.28 11:16:56
- 최종수정2017.09.28 13:14:35
최원미
증평군청 주무관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은 강원도 고성군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세담당 공무원, 행정안전부, 학회, 연구원, 교수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충북 대표로 참석한 최원미(증평군 세무7급) 주무관은'피구세(Pigouvian Tax)를 통한 지역자원시설세(특자) 과세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해 참석자와 심사위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최 주무관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유발행위에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Pigouvian)의 이론에 아이디어를 얻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대기, 토양,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인 축산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 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가축분뇨배출량 1㎥당 100원을 부과할 경우 전국 62억원(충북 3억원)의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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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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