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받던 특수교사, 임용직후 법정구속

충북교육계 성범죄 문제로 '패닉' 상태
도교육청 성범죄 예방 TF팀 운영키로

[충북일보]충북 교육계가 최근 교사들의 성범죄 문제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충북교육계의 성범죄는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중학교 교장이 교무실무사 성추행의혹과 고교 교사의 여학생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이어 지난 29일 충북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임용 전 성범죄에 연루돼 임용직후 법정구속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에 빠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청주시내 A초등학교 특수교사 B씨가 2년 전 연루된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최근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범죄사실을 교육청에 공식통보하지 않아 B교사가 어떤 유형의 범죄에 연루됐는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B교사의 어머니에게서 '내 아들이 구속돼 출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학교측이 교육지원청에 이 내용을 보고한 사안"이라며 "청주교육지원청은 25일자로 B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B교사는 대구에서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성범죄에 연루됐고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B씨는 성범죄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교육청이 임용 직전 시행한 성범죄 전력 조회에서 B씨의 범죄연루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3월 1일자 교원정기인사에서 특수교사로 임용된 B씨는 개학 직후 며칠간 출근하다 연차휴가 등을 내며 최근까지 재판을 받던중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과정을 학교는 물론 교육지원청, 도교육청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통보가 오는 대로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 현장 안팎에서 여러 유형의 성추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충북도교육청은 '성폭력 민원감찰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김병우 교육감은 "최근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성 관련 사안이 여러건 발생해 민망하고 개탄스럽다"며 각종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TF팀을 꾸리자고 주문했다.

이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처럼 대책을 허겁지겁 만드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학교풍토,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