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 주체별 상황 ③근로자

구직급여 신청 증가 '전국 1위' 불명예
1분기 1만1천547명
1년전比 13.9% 늘어
"양질·지역특화 창출
일자리 우수道 사수"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지역, 전국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근로자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대조된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곧 근로자다.

사회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따져보는 척도는 보통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률'과 '실업률'이 활용된다.

고용률이 높으면 건전한 경제상황, 실업률이 높으면 불건전한 경제상황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구직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급된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기준일 등의 조건 외에도 '취직할 생각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함에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라는 전제 조건 또한 필요하다.

결국 구직급여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직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얘기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수급자격 판단 이전의 순수 신규 신청자로 수급자격 미충족 대상자도 포함(임금근로자 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제외)된다.

지난 1분기 전국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37만6천482명으로 지난해 동분기 34만5천314명보다 9.0%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2018년 4분기 보다는 무려 56.8%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충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1만1천547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적은 숫자다. 그나마 전국 하위권인 셈이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충북의 상황은 달라진다.

충북의 지난해 1분기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1만132명이다.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1년새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9%의 비율로 증가한 것이다.

앞서 충북은 2018년 4분기 7천3명이 구직급여를 신청했다. 1분기 동안 증가한 비율은 64.8%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다.

전국적으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북만 감소할 뾰족한 수를 내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충북도는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정책평가 전국 1위인 '종합대상'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상'을 수상한 '일자리 우수道'라는 점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의 행복결혼공제사업과 바이오산업 풀패키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등의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이 타 지자체의 눈길을 끌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결국 지역 경제상황의 척도는 고용상황이 어떠한가다. 충북도는 최근 타 지자체보다 높은 고용률로 눈길을 끌고 있다"며 "마땅한 일자리를 다시 찾지 못하는 구직급여 신청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지역특화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