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도내 유일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평가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규제개혁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정부합동평가에서 분리돼 개별평가로 실시됐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 이행실적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기업 환경개선 △기업애로 해소 실적 등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진천군은 지난해 3월 규제개혁 추진 전담조직 설치를 시작으로 규제기본계획을 수립해 등록규제 10% 감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3차례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해 조사한 지방규제지수에서 규제체감도 전국 6위, 경제활동 친화성 전국 13위를 기록하고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기업환경개선 우수사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인허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