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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기획 下. 가족정책 방향성

※박미영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터뷰
"법과 현실 큰 괴리감… 정책 체감도 높여야"
가족 형태 범주화 어려울 만큼 복잡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천착… 숙고해야
다양성 수용뿐 아니라 세분화된 정책 필요

  • 웹출고시간2021.05.13 20:21:28
  • 최종수정2021.05.13 20:21:28

박미영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인터뷰에 임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없는 지위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나 많은 이들이 가족구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가족 포용을 골자로 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청소년미혼부·모 등 특정 '돌봄 취약계층'을 지정하는 한정적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가족 맞춤형 지원은 '지원받는 가족'과 '지원받지 않는 가족'으로 이분화하며 특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어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기본 방향성인 가족의 다양성·보편성, 성평등 강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 중심문화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사회적 여건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미영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실제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이면서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 복잡한 가족구조를 가진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결혼을 했으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비혼, 1인가구 등 가족의 형태가 범주화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화하고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보편화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지금도 가족의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부모와 자녀로 또는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많다"고 덧붙였다.

박 센터장은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정책 개발뿐 아니라 개별화·세분화가 필요하다"면서 "한부모가정이라 하더라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조손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다르다. 다양한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사각지대를 찾는 데 있다"며 "하지만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재 복지체계로는 그야말로 정보에 가장 취약한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에서 해야 할 정책적인 지원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융통성·유연성을 갖추고, 주민이 주민을 직접 살피고 관찰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센터장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쟁점과 논란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봐야 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면서 "이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천착돼 놓치고 왔던 부분들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또 "생각의 변화에 비해 사회적 변화는 굉장히 늦게 따라온다"며 "산업화에 따른 경제 위주의 급성장으로 인해 인식의 차이, 괴리감 등 갈등구조가 깊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끝으로 "이러한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인식의 변화, 타인에 대한 존중 문화,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가족 구성원도 그 안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도 손질을 통한 정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굉장이 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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