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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충북도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충북도 산하 기관 자체 감사 기능 부실 등 연타 連打
백신 무단 유출·성추행·뇌물수수 등 집중 추궁
학력논란 부추긴 불신 원인에 도교육청 '정보독점'

집행부, 부실한 자료 제출·업무 숙지 미흡 태도 보여
코로나19 방역 준수·일부 대안 제시는 성과

  • 웹출고시간2020.11.22 16:49:14
  • 최종수정2020.11.22 16:49:14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지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별탈없이 행감을 마무리됐다.

387회 정례회 기간 충북도와 도 산하기관, 충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 행감에서는 청주의료원의 독감백신 무단 반출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충북개발공사 간부 직원의 성추행 논란을 놓고 자체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질책과 감사 강화 대책마련 주민이 쏟아졌다.

독감백신 무단 유출과 관련해서는 청주의료원뿐아니라 보건복지국의 충북도의 관리감독 의지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신이 의료진 가족도 모자라 지인(산악회, 마을금고 회원, 교우 등)을 협약기관 소속으로 기록하고 유출됐다는 사실과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온 점이 행감을 통해 드러났다. 도의회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특정감사를 요구, 집행부로부터 특감 추진 검토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행감을 통해 자체 감사 능력 대폭 강화를 위한 감사팀(또는 감사실) 설치 공감대가 형성됐다.

충북개발공사 행감에서는 공사 사장이 간부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 직원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인사 조치가 더뎠던 점에 이목을 끌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입 전략이 취약한 충북지역 학생들의 체계적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13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대응 미숙으로 혈세를 사장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은 다변화하는 대학 입학제도에 대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것이었지만 '고교 서열화'라는 논리에 대응하지 못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이었다.

도교육청은 지나친 진학 정보 독점이 학력 저하 논란과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우 교육감이 "201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방법 개선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 "2015년부터 의학, 교육, 과학계열 및 10개 대학,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합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자평한 근거로 제시된 통계에 대한 검증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도 대두됐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반해 대학 정원은 별로 안 줄어서 일정부분(합격비율이) 올라간다는 점이 언급되며 , 김 교육감의 성과라기보다는 통계상 합격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12개 직속기관의 사업 재위탁 문제, 이탈 교사 증가, 학업중단율 증가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위한 대책마련 주문도 도교육청은 받았다.

이에 반해 부실한 자료 제출과 업무 미숙지, 답변 태도 불성실로 집행부는 행감 중 도의회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자료 제출 작성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자료가 제각각 제출돼 감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충북개발공사와 청주의료원은 업무 내용 미숙지로 지적을 받았다.

도 기획관리실은 성추행 예방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행감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오는 12월 16일 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감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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