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서둘러라

［충북일보］ 언제부터인가 공기업 혁신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혁신 과제였다. 현 정부도 다르지 않다. 공기업은 그동안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명분으로 하나둘 늘어났다. 하지만 되레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지방공기업들도 똑같다. 방만·부실 경영과 각종 비리 등으로 국민의 짐이 된지 오래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곳이 부지기수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충북개발공사(충개공)의 경우 이미 운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부채비율마저 해마다 증가했다. 내년이면 200%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충개공의 2017년 부채비율은 62.4%였다. 해를 거듭하며 높아졌다. 2018년 75.2%, 2019년 109%, 2020년 122.5%, 2021년 134%로 치솟았다. 올 들어선 지난달 기준 133%에 달했다.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설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 충개공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그렇다. 이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다. 2019년에도 '라' 등급, 2020년에는 '다' 등급을 받았다.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급기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최고 책임자를 민간기업 출신으로 교체했다. 국내 유력 건설사 임원 출신을 임명했다. 민간 출신 전문가의 실무 경력이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깔려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을 고려한 선택이다. 지금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이다.

정부도 마침내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시·군·구 출자·출연기관의 마구잡이 설립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 지난 7월 27일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지난 9월 5일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한 마디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혁신 방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412개(지방지역기업 254·지방공단 88·지방공사 70)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개(출자 98·출연 734) 등 총 1천244개가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66조 원, 부채 비율은 33.8%에 이른다. 부채 규모가 1천억 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29개(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14.2%)이나 된다. 지방공사 1명당 매출액은 지난 2016년 기준 2억7천100만 원에서 2021년 2억6천400만 원으로 700만 원 줄었고 같은 기간 1명당 영업이익은 1천1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으로 2천900만 원 감소했다.

공기업의 체질 개선은 빠를수록 좋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계획은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무분별한 설립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시·군·구가 설립하는 공기업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도 행안부가 지정토록 했다.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영평가 제도 역시 내실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문기관에 의해 법령으로 지정 요건을 정하도록 했다. 조례·규칙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경우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예를 들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부채비율 400% 이상이면 부실기관에 해당된다. 완전자본잠식,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다. 자금조달 때도 기존에 실시하던 지자체장 승인 외에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통합공시제도도 개편토록 했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역시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기관이다. 방만·부실 경영은 해당지역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충북의 유일한 지방공기업, 충개공도 예외가 아니다. 구조개혁 작업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