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교육 실현위해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발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주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북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미래교육 수요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총회결의를 통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울산·세종·경기·충북·전북교육감을 위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TF팀을 구성·운영했다.

TF 팀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미래교육수요전망 자료를 받아 약 5주간의 분석을 통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교부금 교육감특위는 보고서에서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학급·교사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필요해 경직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앞으로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고, 연도별 불용·이월액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증액된 예산이 회계연도 말에 편성될 경우 사업기간 부족으로 상당부분 이월·불용 처리될 것으로 판단, 교육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했다"며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에 따라 기금별,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교육기금 적립액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 교육교부금의 완만한 증가분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증액분 충당 등에 필요하다"며 "일시 증가한 기금적립액(19조2천억 원)은 미래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62조4천억 원)으로 투자하면 이른 시기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교부금 교육감특위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 인적 자본의 역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 학교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23~2025년 3년간 총 62조4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아 무상교육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면서 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꾀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김지철 교부금 교육감특위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교육이 최적이라는 상태를 가정한 것"이라며 "학생 수가 감소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요구보다는 담대한 교육투자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