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총선 연기론 - 안심번호 경선 좌초 위기

1개 선거구 최소 12만 개 확보, 사실상 불가능
예비후보, 번호 당 330원+조사비용 분담 곤혹
결선투표시 1인당 5천만원, 공영제 적용 불가

[충북일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향식 공천제를 위해 올해 첫 도입할 예정인 안심번호 여론조사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11·16·17일자 1면>

정치권에 따르면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를 인구비례로 환산하면 하한선은 14만 명, 상한선은 2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인구 하한선 14만 명을 간신히 충족시킨 농촌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19세 이상 유권자는 대략 10만~11만 명에 그칠 수 있다.

◇안심번호 1곳당 6만~18만개 필요

여야 각 당이 안심번호를 적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표본샘플로 1천 명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낮은 응답률을 감안해 확보해야 하는 안심번호는 대략 30배인 3만 명에 달하게 된다.

또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당은 복수 이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1개 선거구에서 정당별로 확보해야 하는 안심번호는 6만 개, 이를 2개 정당에 적용하면 무려 12만 개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여야 3당이 제각각 경선을 실시하는 선거구에서 필요한 안심번호는 18만 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선관위의 의뢰를 받은 각 통신사들은 1개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데 33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이를 선거구 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6만개의 경우 1천980만원, 12만개는 3천960만원, 18만개는 5천940만원이다.

여기에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하는 비용은 1건당 1만2천∼1만5천원이다. 이를 1천건으로 환산하면 1천200만~1천500만원.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적용되면 여론조사 비용만 2천400만~3천만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예비후보측 비용 '눈덩이'

1개 선거구당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위한 각 당의 통신사 제공비용은 1천980만원, 여론조사 비용은 3천만원으로 총 4천980만원이 필요하다.

결선투표가 진행되면 딱 2배가 더 들어하게 된다. 예비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최대 9천960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예비경선과 결선투표 비용은 예비후보자측이 분담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예비후보자들이 분담하는 비용을 받아 위탁관리 형태로 안심번호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선비용은 선거공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선의 경우 15% 이상 득표시 법정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예비경선 비용은 단 한푼도 보전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사무실 임대, 선거운동원 식사비, 각종 플래카드, 자체 여론조사 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본선까지 올라가는데 드는 예비후보자측 비용은 최소 2억원, 많게는 4억~5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데 있다.

◇조사 결과 불복 속출할 듯

무엇보다 선거구당 유권자 전체를 동원해도 안심번호 확보가 불가능하다. 유권자 전체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도 여론조사 샘플을 충족시킬 수 없는데다, 자동응답(RDD) 방식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세부 샘플수, 샘플 추출방법까지 감안하면 전국 곳곳에서 불법·부정경선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럴 경우 여론조사에 불복한 송사(訟事)가 속출하면서 '깨끗한 승복' 문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단 안심번호 경선에 대해 각 예비후보측은 물론, 도당과 중앙당까지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당내 곳곳에서 안심번호 경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향식 공천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소재 유력 여론조사 기관의 한 관계자도 "여야 간 계파싸움으로 안심번호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확한 룰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여론조사 기간마저 대폭 축소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추세라면 총선을 연기하던지, 아니면 안심번호 경선을 중단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