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확장 국비확보 해법 있다"

도·청주시, 정책간담회… 사업비 180억원 확보 지원 요청
노영민 위원장 "철도 시설개량 풀사업비로 대체 추진 가능성"

충북도와 청주시는 14~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잇따라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총 사업비 180억원의 오송 지하차도 확장을 위한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006년 9월 오송읍 봉산리 충북선 철도 아래에 건설된 왕복 2차선을 오는 2018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세종시와 오송역 후문 방향 도로의 경우 4~6차선인 반면, 오송지하차도는 2차선에 그쳐 심각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오송에 입주한 식약처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 연구시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한 셈이다.

현재 오송지하차도 확장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의 국회 예산안 제출까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차원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600m에 불과한 오송 지하차도가 확장되지 않으면서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 KTX 분기역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오송지하차도 국비지원에 배제된 것은 해당 도로의 경우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닌 지방도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즉, 지방도 확장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국토부와 기재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의 오송지하차도 국비확보 계획을 보면 해당 도로의 경우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차선의 오송 지하차도는 그동은 충북선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도로다. 과거 지상 도로를 지하화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철도시설은 충북선 밖에 없었다.

이후 KTX 경부선이 개통되고, 호남선까지 완전 개통하면서 KTX 오송역은 하루 1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몰려 드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도로를 지방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KTX 오송분기역 연계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노영민(청주 흥덕) 산업통상위원장은 1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KTX 오송역 개통 이전에 설치된 2차선 지하차도로는 밀려드는 KTX 승객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제는 KTX와 직접 연결되는 연계도로망 차원에서 확장이 시급하고, 이럴 경우 국비지원을 위한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철도시설개량 풀사업비를 확보하고, 해당 사업비에 '오송 지하차도 개량'이라고 명시하도록 하면 국비 확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