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선거 정책 의제 - 통합 청주시 성공 출범

야권 '3전4기 성공' vs 여권 '예산확'보 부각
구청사·도매시장·동물원 이전 사업비 충돌
초대시장 후보경선서 청원배려 부족도 논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안착도 충북의 10대 현안에 꼽힌다.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후 다시 분리법안이 제출된 마산·창원·진해시 사례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 청주시의 조기 안착의 최대 쟁점은 예산문제다. 안정적인 예산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청주시 역시 조기에 마창진과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3전 4기 속 통합 성공

새정치민주연합측은 민선 3~4기에 걸쳐 추진됐던 청주·청원 통합이 무산된 이유로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의 무능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선 5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 등의 주도적으로 추진한 통합이 전국 최초의 자율적인 성공 사례라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통합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통합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궤를 함께할 수 있는 여당 단체장의 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민선 5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각종 문제점을 이번 선거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는 7월 통합시 출범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국비지원이다. 여기에 지방비 매칭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권이 같은 듯 다른 시각을 쏟아내고 있다.

◇청주·청원 상생협약안

역사적인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최근 청원권 민간단체 차원의 홀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통합시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문제가 쟁전이다.

통합상생협약안에 따르면 통합시청사 건립과 2개 구청사 청원지역 건립,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산면 이전, 청주동물원 미원면 이전 등이 핵심 SOC다.

통합시청사는 현 청사를 개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2개 구청사는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와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에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구청사도 각각 서원구청과 청원구청사로 활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합시청사 건립비용부터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청이전은 국비로 지원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 청사 건립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선 5기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청주시설치법 제4조의 '국가는 통합시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앞세워 청사건립비를 요구하고 있다.

◇구청사 등에 지방비 투입해야

통합시청사 건립비는 청주시설치법에 따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2개 구청사는 전액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정부의 SOC 축소와 각 지자체의 복지확대 정책 등으로 자칫 신설 구청사 건립비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지방비를 투입한다고 해도 1천억 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구청사와 함께 옥산면 이전이 예정된 도매시장 역시 시장 내 상인과 소비자, 인근 식당 업주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 중심의 공영시장이 통합시 한켠인 옥산면으로 이전하는 것을 놓고 적지 않은 실랑이가 예상된다.

지방비로 조달해야 하는 도매시장 이전사업비 역시 통합청주시 출범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청주시 상당구 소재 청주동물원이 미원면 미동산수목원으로 이전하는 것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청주시가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민선 6기 출범 후 동물원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동물원 이전사업비 역시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청원군 배려 소멸 가능성

통합 청주시장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당원 50%+국민 50%' 직접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서 청주·청원권의 인구비율은 적용되지 않았다. 청주 대비 1/3에 그치는 청원권 출신 후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통합시 출범 후 국내·외의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만들기 보다 기존의 시청사와 구청사, 도매시장, 동물원 등을 나눠먹기 식으로 배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청주시민들이 청원권 출신의 초대시장 선출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초단체장 공천제를 폐지한 새정치연합측도 청원군 후보를 배려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이종윤 청원군수가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청주·청원 '5대 5 비율'의 후보단일화을 제안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럴 경우 청원권 출신의 통합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비율은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 의석수를 놓고 볼때 정확히 '3대 1 비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곳곳에서 청주·청원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여야 정치권이 정치공학적 셈법을 앞세워 통합시 조기 안착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