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선거 정책 의제 - 충북경제자유구역 해법은

에코폴리스 축소·에어로폴리스 스톱 '첩첩산중'
전체 대비 88.9%인 2조6천억 민자유치 대책 전무
이시종·윤진식, 논쟁 끝내고 성공대책 공약 내놓아야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도지사에 당선되면 반쪽개발을 추진한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윤 의원이 잘못 결정한 최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일 "국방부가 전체면적을 개발하지 말라고 고집부리는 것을 충북도와 경자청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절반만이라도 개발하게 된 것은 큰 업적이다"고 맞섰다. 충북도청 안팎에서는 "이 지사가 줄어든 면적 만큼 서둘러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얘기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충북 FEZ 지정 1등 공신

2007년 12월 첫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추진된 충북 FEZ 지정의 1등 공신은 누구일까. 민선 4기 정우택 지사 시절 오송,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공항, 오창, 증평 중심의 충북 FEZ가 충주까지 확대된 것은 지난 2011년 3월, 민선 5기 충북도는 당시 청주공항 1.99㎢, 오송 9.56㎢, 충주 8.81㎢, 오창 1.39㎢, 증평 0.73㎢, 청주 3.47㎢ 등 총 25.95㎢를 신청했다.

이어 2012년 3월에는 청주공항 2.03㎢와 오송 5.19㎢, 충주 5.84㎢ 등 13.06㎢로 줄었고, 같은해 8월에는 청주공항 0.47㎢, 오송 5.19㎢, 충주 5.84㎢ 등 11.50㎢로 감소했다.

2013년 2월 14일 충북 FEZ가 지정된 것은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의 공이 컸다. 지난 2009년 충북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우택 충북지사의 건의를 받아 충북 FEZ를 약속했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충북 FEZ 지정과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전용노선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조건이라고 해석했지만, 당시 충북도는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지 않고도 별개의 국책사업을 확보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FEZ 난립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기존 FEZ의 구역조정까지 시도하면서 충북 FEZ는 사실상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때 정부를 움직인 것은 윤진식 의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윤 의원이 충북 FEZ 지정의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다.

◇충주에코폴리스 논란

충주 에코폴리스 예정지에는 5개의 교통망이 관통하고, 무엇보다 비행소음구역·비행안전구역 등 7개에 달하는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 때문에 충주 FEZ 지정 당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 성공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소음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을 FEZ로 지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윤진식 의원과 함께 충주시, 민선 5기 충북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FEZ는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FEZ 지정에 앞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벌이지 않은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충북도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지역 경제계는 이 문제는 윤 의원과 이 지사의 정치적 고향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한다. 윤 의원의 강행에 이 지사가 제동을 걸지 않았던 점과 뒤늦게 책임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자체가 FEZ에 따른 경제 활성화 보다 충주시민 눈치보기에 급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지사와 윤 의원은 이에 충주에코폴리스 논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초 충주시 중앙탑면(옛 가금면) 가흥·중천리 420만㎡의 FEZ가 전체 대비 52%인 220만㎡로 감소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반쪽개발 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감소한 200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대안으로 충주 기업도시와 연계된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어로폴리스는 더 심각

청원군 내수입 입동·신안리 일원에서 47만4천㎡(14만3천평) 규모로 조성될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는 현재까지 총 5개사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데 그치고 있다.

해외 4개사와 국내 1개사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에어로폴리스의 핵심 사업인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 활동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월 국내취항 예정인 외국항공사 지사장 초정 설명회와 10월 국내 MRO기업 임원초청 설명회에 계획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는 최근 부산, 진해 등에 항공클러스터, 전남 고흥에 우주항공 클러스터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보면 청주공항 MRO는 저가항공사(LCC) 정비센터를 빼면 유치할 것이 없어 보인다.

국내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충북 FEZ 총 사업비 2조9천366억원 가운데 국비는 2천481억원(8.4%), 지방비는 780억원(2.7%)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8.9%인 2조6천105억원은 민자로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충북에서 벌어진 'FEZ 논란'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구지정 3년 이내에 시행사 확보가 이뤄져야 하고 시행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실적을 내세워야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FEZ가 정쟁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