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특별법 기존 특별법과 차별화 법안 필요"

충북도·지역 국회의원 충북지원 특별법 국회토론회
특별법 제정이후 실효성 확보 전략 필요
25개 조문과 부칙 구성 법률안 공개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 중인 '내륙연계발전 지역지원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의 통과 여부는 기존 특별법과의 차별화에 달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7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는 "백두간 등으로 동서교통망 단절, 충주댐 등 식수원 보호차원의 각종 규제가 인정 된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기존 특별법과 상충하지 않는지, 내륙연계발전 지역을 명쾌히 구분할 수 있는지, 이해관계 지역 국회의원이 호응하는지 등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기존 특별법과의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김 교수는 "역세권 개발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특별법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말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 제정이후 실효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의 내륙연계발전지구에 대한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문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단일 사업도 아닌데 불가능할 것 같다"며 타 법보다 유리하다는 논리개발을 주문했다.

한국교통대 이호식 교수는 "우리나라의 물 환경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지만, 관련 규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환경 기술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김호정 연구원은 특별법 추진시 고려사항으로 타 지역과의 비교지표 등을 발굴, 재정지원의 필요성 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행업무 명확하게 구분, 관리예산 비중 증가 추세의 국가정책방향을 고려한 사업 발굴 등을 제시했다.

김영환 지사는 직접 발제자로 나서 '바다 없는 충북 및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백두대간의 교통망 부족에 따른 인구 감소, 댐 건설로 인한 과도한 규제로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바다 없는 충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내륙지역들이 서로 힘을 합쳐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지원특별법이 연내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한 수석연구위원은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란 특별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내륙연계발전 사업에 적용하는 규제에 관해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충북도를 중심으로 인근 내륙지역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 향상과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륙균형발전지역 기초시설과 경제활동 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김영환 지사를 만나서 충북의 현실을 알게 됐다"며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충북이지만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