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건설폐기물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행정처리 개선, 민원응대 철저, 감사부서 자체조사 등 요구

［충북일보］ 충주시의회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불법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15일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서고속도로 충주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산척면 명서리 일대 농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토지주 등이 2015년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과거 대법원 판례와 앞선 유사 민원 등을 근거로 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특위 지적의 골자다.

특히 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10차례 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관련 부서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심각한 현장은 직접 방문해 세심하게 점검해왔다.

또 불법투기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한편,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 집행부의 행정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사토장과 인근 농지에 불법 성토한 사실과 함께 집행부가 관리 감독과 행정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법투기 현장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민원이 발생한 점을 들어 감사부서 자체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조사특위와는 별개로 대우건설이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변경명령 취소소송'은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특위 조중근 위원장은 "특위의 시정, 건의, 이행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준법행정, 투명행정, 공정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충주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