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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즉각 폐기"촉구

충청권 공동대책위·충청권 공동대책위 성명

  • 웹출고시간2022.01.13 18:02:42
  • 최종수정2022.01.13 18:02:42
[충북일보]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지난해 12월 27일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과 충청권 공대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인천과 경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일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직시해 수도권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시켜야 한다"며 "지방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의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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